제22차 최고위원회의


2018.10.29.

제22차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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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오늘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아주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참여했지만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간절하게 소리를 외쳤던 집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결국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국정농단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쓰라린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전직 대통령의 구속만이 아니고, 요즘에 사법부의 농단까지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사법 농단, 사법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혁신을 안 해오다 보니까 이런 농단이 일어났고,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4당이 합의가 돼서 구성을 논의할 단계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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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국정감사를 보통 야당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국감은 야당의 장이 아니고 여당의 장인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잘 밝혀낸 것도 우리당 박용진 의원이고, 사법부 농단도 우리 당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잘 밝히셨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 반 됐는데 권력과 관련된 국정감사 지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국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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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내년 예산은 4705천억인데, 적정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수를 과소추계해서 해마다 15~25조의 세수가 더 늘어나는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정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는 확장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4705천억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들만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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