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최고위원회의


 2018.10.17.

제17차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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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원내대표단이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에 관한 표결 처리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6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안 됐었는데, 오늘 표결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정상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하시느라 매우 바쁘시겠지만, 헌법재판관 표결에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 도로연결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에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해서는 남북과 유엔사가 함께 하는 3자협의체가 처음으로 가동이 되었고 향후 협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엔군 사령부가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그리고 유엔사가 함께 잘 논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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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지금 IPU(국제의회연맹)에 참석을 하고 계신데,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과 어제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남북 국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평양 갔을 때도 얘기 있었는데, 리종혁 위원장은 남쪽을 여러 번 오셨고 잘 아시는 분입니다. 문희상 의장과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남북국회회담에 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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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당에서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하는데 마침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당의 민생연석회의와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쌍두마차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구조가 만들어 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결국은 사회적인 대타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유럽의 경험을 보면 대타협을 이룬 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쉽게 들어가고,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정체되고 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지금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대타협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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