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일부 국정감사


2018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18.10.11. <통일부>

북한, 실용주의 경제발전 노선으로 변화

 

 

이해찬 위원 : 통일부 장관님, 올해 들어 정상회담 세 번이나 하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4, 5, 6일 2박3일 동안, 10.4선언 11주년 기념식도 준비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4선언 기념식에 가보니까 제일 중요한 의제가 10.4선언의 이행, 실천 그게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는데요. 10.4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판문점 선언이 나온거거든요.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보면 10.4선언에서 합의했던 사항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평양선언도 역시 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이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4차 회담이 이루어지면 역시 이행에 관한 부분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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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위원 : 어느 부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명균 통일부장관 :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안보부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데 포함되어 있는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장관, 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 : 이행을 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관련된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좋은 환경이 될 것 같고, 좋지 않으면 여러 이행에 장애가 따를 것 같은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균 통일부장관 : 일단 美 국무장관 폼페이오 방북 결과를 볼 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다른 예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모든 시나리오 대비하여 남북관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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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 : 저도 두 차례 방북을 해서 북측 사람들과 오랜만에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이행에 대해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길래, 이런 이행이 이루어지려면 ‘북미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하고’, 두 번째로는 ‘유엔 안보리를 설득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한다’, '유엔제재가 해결이 되어야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더니 북측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이행 자체를 충실히 하길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조명균 통일부장관 : 예, 저도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폼페이오 방북 이후 북한에서 나온 결과 발표를 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가 북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북한 언론이나 주요 기관들도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염두에 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해나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 : 2007년이나 그 무렵에 북쪽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보면 국제사회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주장만 하던 모습에서 이번에 가보니 국제사회 여론, 동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이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제사회에 참여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타협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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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 :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북한에) 한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폐쇄나 5.24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은 북미정상회담이라든가 유엔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결과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유엔안보리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정상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안보리 제재를 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조명균 통일부장관 :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해찬 위원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평양에 가 보니까 정치 슬로건, 구호는 별로 없고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게 주 슬로건이더라고요.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전엔 가보면 정치적인 슬로건이 많고 곳곳에 플래카드 걸려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굉장히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 있는 것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방문지를 선정할 때도 보면 지난번에는 교원대학,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을 보여주더니, 두 번째 갔을 때는 과학의 전당을 보여줬거든요. 옛날 같으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데를 주로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주로 실용적인, 경제발전 관련된 쪽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었어요. 그런 것이 의식의 변화에도 큰 전환이 왔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마 이런 변화는 분단사 이후 가장 큰 변화, 새로운 변화일 겁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정착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너무 기대를 많이 가져도 안 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임해도 안 되기 때문에 통일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열심히 준비를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명쾌하게 잘 정리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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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장관 : 의원님께서 평양을 방문하시고 느끼신 것들을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와 달라진 것을 제가 또 하나 덧붙이자면,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자력갱생”, 우리끼리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북한은 이것이 세계적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역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평양정상회담이나 10.4행사에 우리한테 보여준 참관지는 북한의 지향점, 앞으로 남쪽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싶은 방향성을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앞으로 여러 교류협력 사업들을,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 체제를 취해 나가면서 향후에 대비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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