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외교부 국정감사


2018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10.10. <외교부>

"금강산 관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해찬 위원 :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던 분야가 개성공단 분야하고 금강산 관광, 그 외에 다른 경제협력 사업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건 역시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금강산 관광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 그 사업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되려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재가 걸리는 거고요.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 리스트에 오른 건 아닙니다.

  

이해찬 :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강경화 : 관광은 아닙니다. 관광은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분명히 제재 대상입니다.

  

이해찬 : 그러면 개별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런 것도 제재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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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 :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의 길림성이라든가 요녕성 사람들은 육로로 북한 관광을 하고 있거든요. 

  

강경화 : 예, 그렇습니다.

  

이해찬 : 이번에도 제가 평양을 가보니까 호텔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있어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육로로 많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강산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5.24조치로 정부가 금지해서 못 가는 거죠, 지금?

  

강경화 : 그렇습니다.

  

이해찬 : 현 정부에서는 그럼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까?

  

강경화 :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 : 지난번에 대통령님 수행해서 가보니까, 백두산을 제가 중국으로 해서 세 번을 가봤는데 북한을 통해서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이 거기에서 만나서 손을 악수하고, 손을 올리고, 이런 모습들이 TV에 많이 보도됐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백두산 관광을 좀 빨리 가고 싶다. 그걸 정부가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장관님도 그때 거기 가셨었죠? 

  

강경화 : 예, 그렇습니다.

  

이해찬 : 그 당시 보신 소감하고, 관광을 빨리 풀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은 어떤가요?

  

강경화 : 저도 대표님 말씀해주신 점처럼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재가, 이 상황이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찬 : 아니, 관광 분야는 제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강경화 : 관광 산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재하고 관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 제가 보기에는 벌크 캐시(bulk cash)가 문제가 될 텐데, 개별 관광사가 관광객들 데리고 가서 개별적으로 입장료 내고, 음식을 사 먹고, 물건을 사는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잖아요. 

  

강경화 :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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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광은 재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러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금방 재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유엔 안보리의 공식적인 제재 아닌 대상에 한해서는 남북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성공단이 주로 교류대상이었는데 2016년 설날 무렵이죠, 2월에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까지는 개성공단도 제재 대상이 아니었죠?

  

강경화 : 예, 공단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찬 :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 설치를 금지한 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16년 12월이거든요. 개성공단이 폐쇄된 16년 2월까지는 개성공단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일방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거거든요. 그 당시 제가 외통위원이어서 통일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통일부 장관도 결정과정에 참여를 안 했어요. 통보만 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무런 절차도 없이 폐쇄 결정부터 대통령이 명을 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쓰인 자금이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였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거든요. 거기 임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8천만 불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그걸 사서 공급해주는 사람한테 절반 이상이 갑니다. 생필품 공급해주는 사람이 호주 국적인 한국 교포입니다. 그분이 공급을 해주는데 그분한테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물건값이 절반 가까이 간다고요. 최대로 나오는 돈이 한 4천만 불, 거기서 사회보장기금 한 1,500만 불 빼고 나면, 2천만 불 남짓이 쓰일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핵무기 개발자금이 됩니까? 그런 잘못된 논리로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쇄부터 먼저 하고, 개성공단이 나중에는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개성공단도 제일 절박하게 풀어야 하는 건데 풀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경화 : 지금 통일부 주관으로 개성공단으로 피해 본 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상주했던 업체들은 공단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열망을 어떻게 채워드릴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교부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유엔이 갖고 있는 제재의 논의가 상충이 되거나, 제재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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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 그러니까 결국은 외교부가 안보리 해당 제재위원회에 가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과정,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북쪽과 남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세세히 파악을 해서, 제재위원회 당사국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줘야 북미회담이라든가, 남북회담의 진도에 따라서 제재를 안 하도록 하는 건 아니지만,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금 북쪽의 노동자들, 그리고 남쪽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노동자들, 이 숫자가 북쪽은 5만명, 남쪽은 10만명이 넘습니다. 약 15만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자리거든요. 그게 일방적 폐쇄 때문에 그분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렸는데,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면제를,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안보리에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에서 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강경화 : 대표님 지적해주신 사항 잘 유념해서, 미국이나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재위원들이 우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평양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여건이 조성이 되면 빨리 재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화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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