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방미특사단 성과 기자간담회


2018.10.09.

더불어민주당 방북, 방미특사단 성과 기자간담회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이해찬 대표 모두발언

 

오늘 한글날이고 휴일인데 많이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는 당대표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했는데 이번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평양에 가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오늘 한글날인데 북쪽에 가서 보니 말과 글이 통하니까 허물없이 속 깊은 얘기하게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기회였습니다. 10.4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10월 5일에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북측에서도 인사말을 하고, 저도 인사말을 하고, 해외대표단에서도 인사말을 하고, 여러 인사말들을 했는데 한결같은 얘기가 10.4 선언을 잘 실천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이 바로 그런 실천을 다지는 합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주를 이루었고요. 실제로 이걸 이행함으로써 분단대립구조에서 평화공존구조로 전환해 가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 간 합의를 했는데, 남은 재임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점을 찍는데 그쳤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 3년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벌써 3번 정상회담 했고, 금년에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하면 4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줄을, 선을 그어나가는 것이다. 이제는 실천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상황은 잘 모르는데, 11년 전 하고 18년 전에 갔을 때보다는 참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고, 길거리에 정치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그런 슬로건이 곳곳에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한테 교원대학이라든가, 과학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주로 보여줬습니다. 전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데를 보여줬었는데, 과학, 교육, 그런 곳을 보여줬습니다. 거리에도 저희가 이동할 때는 교통통제 해야 될 정도로 차량이 많이 늘어났고, 주민들 얼굴 표정도 긴장이 많이 해소된 분위기였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호텔에서 멀리 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환경에서, 고려호텔 내에서만 주로 얘기도 하고 외부에 갈 적에도 차량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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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국회회담을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서한을 보냈고, 그에 대한 답신이 왔었는데, 우리가 다시 국회회담을 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한국에서 반대하는 야당들이 있어서 좀 우려하면서도, 나중에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국회회담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혜영 의원님과 최고인민회의 안동춘 부의장하고 서로 파트너가 돼서 대화를 했으니까 원 의원님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보충하면, 10.4기념 방북단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각별하게 잘 대해주라는 지시하셨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같이 갔던 김현 사무부총장이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갑자기 돌아와야 되는데,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 여권이 없으니까, 곤란한 지경이었는데 북측에서 특별히 차를 하나 내줘서 개성까지 육로로 와서 무난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려가 있었던 점을 말씀 드립니다.

 

질의응답

 

Q. 평양에 가셨을 때 이해찬 대표 발언 논란. 국가보안법 재검토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민주당의 장기집권 의지 다시 한 번 표명, 야당 반발 컸는데 지금도 동일한 의견?

  

A. 이해찬 대표 :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어느 곳 방문하고 나서 같이 갔던 통일부 출입기자 한 분이 “이렇게 둘러보고 나오는데 소감이 어떠냐”고 묻길래, 이제 대립 대결 구조에서 평화 공존 구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국가보안법읕 폐지한다, 개정한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A. 원혜영 의원 : 북측 인사들에게 그 사람들과의 대담 중에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측 기자가 물어봐서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논의할 필요 있지 않겠냐 얘기한 겁니다.

  

A. 홍익표 의원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집권이라고 표현은 적절치 않고, 정권재창출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장기집권은 독재정권 하에 부당하게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의미로서 이해되는 거고, 우리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계속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정권재창출로 네이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이해찬 대표 : 제가 전당대회 할 적에,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는데, 제가 앞으로 20년 살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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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 이뤄져야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비준 불가 입장 의총에서 확인, 민주당 이와 관련해서 설득할 수 있을지.

  

A. 이해찬 대표 : 판문점선언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선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비준은 이뤄져야 되는데 국회비준이라는 게 표결 갖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능한한 국회차원에서 합의를 이뤄서 비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진즉부터 비준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의총을 해보니까 비준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하자는 사람도 있고, 견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더 꾸준히 노력을 해서. 가령 곧 북미회담 이뤄지고 남북정상회담도 또 이뤄질텐데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비준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 요구도 훨씬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준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고, 가능한 한 연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꾸준히 더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Q. 국가보안법 얘기 꺼냈으니, 어쨌든 손질이 좀 필요하다, 당차원의 입장 또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진행계획?

  

A. 이해찬 대표 : 아직은 아니고요. 상황이 북미간의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고 이런 단계가 돼야, 그때 가서 제도개선을 얘기 할 수 있지, 제도개선 얘기 먼저 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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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혜영 의원 : 그와 관련해서 히스토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2004년도 참여정부 때, 제1야당이었던 그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우리 당이 국가보안법을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전면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일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가 안됐을 뿐이지,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고려해서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추미애 전 대표님, 미국에 전문가 집단이나 의회나 이런 쪽에서 북미 관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얘기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의견을 좁히셨다 했는데 그 쪽 현장 분위기 보셨을 때, 느낌 많이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정부나 의회 차원 어떤 노력 더 해야?

  

A. 추미애 의원 : 미국은 국익 우선 외교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부분이 우선 상원 군사위, 외교위 차원에서는 평화수호자로서의 미국의 전지구적인 역할에 한미동맹을 하나의 핵심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관계에서 비핵화가 중심 이슈이긴 하지만, 또 한 차원에서는 한국 국민이 느끼는 한미동맹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다고 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방문하기 전에 시카고 카운슬에서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국민의 74%가 주한미국 주둔은 유지돼야 한다 라는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종전선언에 대한 이슈도 관심이 증폭된 가운데, 그럼 향후에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응답자가 골고루 그런 분포를 보인 것이죠. 미국 국민의 여론도 그러하고, 그건 대한민국 국민 여론과 일치한다,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도 비핵화나 북미관계 개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걸 존중한다, 나란히 추구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아주 긍정적 평가가 있었고, 북한에 대한 나쁜 인식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상당히 개선됐다는 여론조사도 그 무렵에 나왔어요.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한 10퍼센트 정도가 종전과 달리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쪽으로 높아졌어요. 

저희들이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남북관계도 개선하고 비핵화도 구체적인 것을 우리들이 요구해 내면서 잘 풀겠다고 신뢰를 보인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신념이다, 이건 물러설 수가 없다, 평화에 대해서 불가역적인 것을 우리는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해를 이끌어 낸 것이죠. 사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진짜냐 아니냐를 우리가 답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안을 찾아내자, 같이 눈으로 확인하러 가보자, 이렇게 설득외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쪽의 간극을 좁혀내면서 북미관계에 대한 행정부 주도의 분위기를, 의회도 함께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의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집권당 중심으로 다녀왔지만 다음 방미 때는 우리도 초당적으로 다시 가서 우리 분위기를 잘 전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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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홍익표 의원 : 방미단 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문가 그룹이나 의회관계자들 모두 방미단에 대해서 매우 시기적절했다는 평가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의회 외교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특히 상원이 외교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소통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애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워싱턴 싱크탱크가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쪽에서의 표현은 skeptical, 약간 회의적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회의적이라고 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되, 다만 전문가 집단은 관행적으로 약간은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본인들은 자꾸 문제제기하고 하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보되, 그런 걸 고려하면서 해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이고 반대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Q. 사실 미국 내 여론이 북미관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부정여론, 언론 시민사회 가리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민주당이 느꼈던 감정 있잖아요? 민주당 상원의원들 정치적으로 반감이 있는 것과, 실질적인 현실 인식 차이 느꼈는지?

  

A. 추미애 의원 : 민주당 의원님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인권존중을 표방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도 제기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외에는 미국이 행정부 주도 대통령 중심의 외교가 Top-down 방식으로 크게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보공유가, '뭐가 과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모르겠다’에서 오는 것이 좀 있었어요. 공화당 중심, 공화당 가운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대북외교가 전개되고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종전과 뭐가 다르고, 구체적으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좀 팽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전자론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 입장, 평화 중심,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불가, 이런 미국의 신뢰 베이스 위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이해시켜드렸습니다. 인권 문제는 평화를 통해서 교류협력을 강화할수록 전반적으로 그 사회 인식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정치수용소 이런 거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본다고 얘기 하니까 경청해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사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알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북한 사회 바로 알기, 한국을 통해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해 드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인식의 부족,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건 얼마든지 자주 접촉함으로써 풀어질 수가 있어서, 의원 외교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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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북국회회담을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데 북한에서 열 때는 가지 않겠다, 반쪽 짜리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북에서 내려와서 서울에 오면 한국당 참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 어떻게 대처?

  

A. 이해찬 대표 : 지난번 5당대표 회담 할 적에 김병준 위원장 말씀은 북쪽에서 오면 참여하겠고, 우리가 북쪽으로 가서 할 적에는 비핵화가 확인돼야 가겠다 하셨는데, 아직 남북 국회 간에 교섭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지 올지 이런 것들 아직 논의가 된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교섭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또 국회의 성격 서로 다르고, 의제에 관한 것도 논의된 바 없고, 그래서 더 봐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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