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자간담회


2018.10.01.

이해찬 대표 제2차 기자간담회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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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부득이 오늘밖에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2주 간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셨고, 2주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중요한 모임과 회의들이 많이 전개됐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서 평창올림픽부터 지금까지의 전개과정이 우리 분단 70년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DMZ하고 JSA에서 지뢰제거 작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특히 철원 쪽 지역은 전쟁이 아주 치열했던 곳이라서 한국군, 북한군, 중국군, 미군 유해들이 아마 많이 발굴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유해발굴을 잘 하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군사문제에 관한 부속서가 채택됐는데 한반도에 전쟁을 없애겠다는 양 지도자 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부속합의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사실상의 종전이 남북 간엔 이뤄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더 발전해서 남북 간에 다시는 전쟁 없는 시대가 더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지금 큰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 여러 외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포럼에 홍익표, 이재정 의원이 이미 참석하셨고, 추미애 전 대표님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특사단이 오늘 출발하셔서 미국에 가서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미 국무부 사람들도 만나고, 미 상원 의원 쪽 사람들도 만나고,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쪽 사람들도 만나서 앞으로 있을 미북 간의 여러 논의, 불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실 예정입니다.

  

저도 10월 4일에 10.4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을 다시 방문해서 북측 사람들과 여러 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은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지난번 판문점선언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실현했던 10.4 선언의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관점에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년 만에 평양을 갔는데 정말로 북쪽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공동단장이 돼서 북측 사람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를 거쳐서 안정되게 정착되려면 국회 비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독일이 동방정책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초당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도 아무쪼록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비준되어 안정적인 외교 정책이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국회의장님이 초청하는 초월회 모임이 12시부터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의장님께도, 다른 당대표들에게도 국회 비준을 합의 하에 같이 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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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일부 야당은 계속 반대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체 5당이 아니고 일부 당만으로 비준 동의를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남북의회가 공동으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판문점선언은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조항들이 들어있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법제처에서도 그런 유권해석을 했고, 우리가 판단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기 때문에 비준동의 필수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법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외교는 초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설득·대화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말하자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 설득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절차 밟아 나가도록 하겠고요. 

남북국회 합의처리 부분은 양측 국회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북의 최고인민회의하고 우리 국회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김영남 위원장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남북국회가 합의한다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10.4선언 행사 얼마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방북 일정, 한국당 비롯한 야당과의 동행 어떻게 될 것인지?

  

= 원래 10.4공동선언 기념식이 노무현 재단에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상들 간 합의사안이 되어 국가 차원의 추진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명단을 보냈고, 원래는 날짜도 10.4가 너무 빨라서 조금 더 늦추려고 했는데 북측에서 10.4 이행을 그대로 하자고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율 중입니다. 어제 명단을 다 보냈고요. 참가 인원은 150명이고, 그 다음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오늘부터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시작해서 일정 조절 중입니다. 

저도 아직 다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4일에는 공식적인 회담이 있는 건 아니고, 공식적인 일정은 5일에 합니다. 4일에는 도착해서 비공식적인 것들을 주로 하고, 5일에 공식적인 기념 행사를 하고, 6일에 몇 군데를 좀 방문해서 대화하는 일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오늘 접촉을 해봐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는 게 좋은데 인원이 저는 200~250명 예상했는데 북쪽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좀 빠듯해서 150명 정도로 줄여달라고 하는 바람에 의원님들은 많이 참여 못하고, 국회의원, 정당 쪽에서 한 20명 정도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당에 추천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부분 당에서 가실 거 같고, 자유한국당은 깊이 검토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명단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깊이 검토하겠다, 거기까지가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우리 윤호중 사무총장님이 어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 아까 150명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 주요인사 어떤 분들? 노무현재단 이사장 하셔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 150명 중에는, 통일부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주무를 노무현 재단이 맡아서 하고, 법적으로는 정부행사입니다. 이번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회단체 대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6.15공동실천위원회라든가, 민화협이라든가, 한반도평화포럼이라든가, 이런 단체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요. 노무현 재단에서도 노무현 재단 이사들, 상임 운영위원들, 고문들이 참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당에서도 한 20명 정도 참여하고, 정부 측 인사들하고 예술계 인사들, 문화계 인사들 참여해서, 전체 명단은 저도 아직 보고받지 못했고 통일부에서 정리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김미화 방송인이라든가, 안치환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문화계 쪽에서 많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도 북한 문제 관해서 관심 많은 분들 참석하고요. 지난번 정상회담 때 가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번에 양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남북 간 국회 격 차이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남북국회 간 협력이 실효성 거두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우리 대한민국 국회하고 북쪽의 최고인민회의는 기본적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그동안에 국회회담이 여러 번 있었지만 예비회담 혹은 준비회담까지 하고, 본회담은 한 번도 이뤄진 적 없거든요. 그만큼 성격이 달라서 이번에도 제가 가서 그쪽 분들하고 접촉해보지만 소통, 의견을 나누는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어떤 결의를 해서 이행을 하는 정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더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아직은 충분히 남북 간에 비핵화, 평화, 종전선언, 이런 문제에 관한 아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라 생각되고요. 앞으로 무엇을 이행할 것인가는 좀 더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봐 가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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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실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정면으로 대치국면 만드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 차원 대응전략?

  

= 심재철 의원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가령 빈집에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와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 물건이 아니면 손대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청와대라든가 여러 국가 주요 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그걸 마치 무슨 자기의 큰 성과인양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고요. 국회의원이라든가, 보좌관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서류의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것들이 몇 등급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등급을 위반해서 접근하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여러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료 당연히 다시 반납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위법한 사실이 겁이 나기 때문에 그걸 호도하기 위한 과잉 행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자료를 반납하고 사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창현 의원 건은 당에서 징계 안 하고,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응?

  

= 당시 신창현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기밀서류는 아닙니다. 정책 기안 상태에 있는 정책 자료이지, 국가 기밀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다만 부동산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책정보가 노출됨으로써 갖는 여러 문제점은 있죠. 그래서 관계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회로 보임을 했던 건데요. 법적 문제될 건 아닙니다. 

오늘 검찰에서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 전 그 점이 좀 의아스러워요.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최근에 이뤄진 여러 심재철 의원이라든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든가, 이런 차원에서 구색 맞추기가 아닐까, 하는 의견 지적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있던데 저도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적절한지 법률적인 검토 해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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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헌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석수 늘리고 비례성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과 어느 정도 공감했다던데 구체적 방안? 의석수를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반발 있을 터, 반값세비 언급하던데 어떻게 생각?

  

= 이정미 의원뿐만 아니고 다른 당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자, 그러나 국회 전체 비용은 더 늘지 않도록 하자, 의석수를 늘리더라도 총액비용은 동결하자’는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헌하고 이게 상관은 있습니다. 개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제도라든가, 비례 의석수라든가, 연관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개헌 다시 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법만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문제라든가, 의석수를 논의할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소수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의제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취지를 살리되 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권력구조의 문제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당은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4년 연임제로 하겠다는 게 당론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의석수를 얼마나 늘려야 될지, 이런 부분은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모병제 준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견해?

  

= 모병제 관한 논의는 비공식, 공식적으로 많았는데요. 실제로 남북관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을 때의 개념하고, 남북관계가 종전선언이 이뤄져서 평화공존체제로 갈 때하고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군 현대화를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건데, 사실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4%정도 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 참여 정부는 국방예산을 8%이상 증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는 안보와 실질적인 안보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건군 70주년 되는 날인데, 실제로 굳건한 안보 위에서 평화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병제를 그런 기조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고 립서비스 차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모병제 할 때 따르는 군의 작전체계라든가, 무기의 고도화라든가,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군 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모병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효과 여부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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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미특사단 파견하는데 미 공화당 의원은 안 만나는지? 사실 우리가 비핵화 의지 표명하고 대미특사단 보내는 중점 거기에 있을 텐데 아쉬워. 성과 어떻게 끌어가야?

  

= 지금 미 하원은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휴회 중입니다. 하원 의원들 만나기 사실상 어렵고요, 주로 오피니언 리더들, 싱크탱크, 미 국무부 관계자들, 상원에 아시아 정책 관여자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마 민주당 쪽 성향 가까운 싱크탱크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미국 가서 의원들을 만나보면 의원들은 말하자면 결론만 얘기하지, 과정은 잘 몰라요. 오히려 싱크탱크에 있는 정책입안자들을 잘 설득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민 중에서 국무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빅터 차(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라든가, 조셉 윤(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이라든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성 김(주필리핀미국대사)이라든가, 그 분들이 사실 미국 정부 측에서 근무하면서 가졌던 여러 견해들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에 와서 대사관이라든가, 미 CIA라든가, 이런 쪽에 와서 근무했던 분들, 그 분들이 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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