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최고위원회의


2018.09.14.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8차 최고위원회의 

 

어제 정부에서 9·13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범 부처별로 논의를 해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급대책은 다음 주 추석 전에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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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정부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으로도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들과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이 정책 갖고 안 될 거라는 보도를 많이 봤는데,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젊은층,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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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식을 갖습니다. 일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뤄졌습니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단순히 연락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특사를 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평화의 거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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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셔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남북경제교류협력,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예방을 오셨는데 북한 정권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대화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도 점차 여건이 성숙되면서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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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사법부 창립 70주년이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제 입장은 좀 참담합니다. 제가 법원에서 여러 번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건 옛날 군부독재 시절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민주화된 정부 하에서 사법농단이 벌어진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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