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없어서는 안될 이해관계자


2018 제3회 한중전략대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신 한중협력

 

한국 동아시아재단(이사장 공로명)과 중국 판구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 한중협력'을 주제로 '제3회 한중 전략대화'가 지난 6월 29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중국통이자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회의 의장이기도 한 이해찬 의원이 초청되어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한반도 신평화시대가 도래했는데요. 동북아 평화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력해 가야 하는지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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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작년 북경에서 뵙고 1년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新 한중협력을 주제로 한 2018 한중전략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님과 스인홍 중국 국무원 참사님과 판구연구소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취임 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우선순위에 두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일련의 문제로 경색되었던 한중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12월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1.5트랙에서 애써주신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학자,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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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정세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2월 평창올림픽에서 불기 시작한 훈풍이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으로 70년 냉전체제를 녹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많은 우려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중요한 첫 발을 떼었습니다.
핵 없는 경제발전의 길을 선택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과감한 결단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시진핑 주석의 든든한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북한의 태도 변화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은 동북아평화와 번영으로 갈 수 있는 필수불가결 요소입니다.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어 국제사회 일원이 된다면 동북아 공동안보는 물론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한중협력이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책임공동체입니다. 개방과 협력, 혁신을 통해 경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국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땅이 튼튼해야 작물이 잘 자라듯이 안보가 단단하지 못하면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진다면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EU도 했는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익공동체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더욱 높여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한중 간 교역규모는 2017년 최고치인 2,400억 달러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현재의 교역 형태를 넘어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한중합작 3국 진출 등 협력의 고도화를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접목한다면 동북3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인문공동체입니다. 국가 간 관계의 발전은 종국에 가서는 국민 간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아야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가 국가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하드파워 라면 인문교류는 국민 간 감정을 강화하고 마음을 통하게 하는 소프트파워 입니다.
이번 남북관계 개선도 평창올림픽과 북한예술단 공연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관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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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없어서는 안 될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중국이 노력해온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민의 아름다운 삶과 민생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에 북핵문제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20056자회담으로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동북아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도 다자협의체제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에 오신 중국 전문가 분들 모두 머무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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