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오고 있다 - 이해찬 동북아 신질서 전망


남북정상회담을 9일 앞두고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주최한 <동북아 新질서 전망과 新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4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1부 "한반도 신질서 전망", 2부 "신남북경협 의제 제안"으로 진행되었는데, 이해찬 의원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1부 토론(사회 이치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에 참여했습니다. 동북아 외교안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이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자문그룹인 세 분이 함께 모이는 게 쉽지 않은지라 많은 분이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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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의 모두발언을 소개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9일 후인 4월 27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정상회담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폐쇄하고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판문점에서도 교신이 안 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중 정상회담이 이미 이루어졌고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6월이나 7월에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CIA국장이자 국무장관 내정자인 폼페이오가 최근 평양에 가서 담판을 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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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평창올림픽과 9.9절, 건국 7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잘 치르겠다는 아주 의미 있는 신년사였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성대하게 치러줌으로써 구구절도 성대하게 국제사회 속에서 치러내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에도 참가하고 특사도 신속하게 교환했습니다. 구구절 행사를 통해 북쪽이 국제사회로 정상적인 국가로 진출하는 좋은 계기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정비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비작업 중 가장 중요한 게 북미 간에 비핵화에 관한 불가역적인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7,8월에는 북미 간에 매듭을 지어야 구구절 행사를 국제사회 속에서 잘 치러낼 수 있는데, 스케줄을 역순으로 해서 짜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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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이종석 장관님도 말씀하신 적 있는데, 작년에 북한이 ICBM 실험을 많이 한 것이 아마 미국과의 협상용 카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언론들은 선제공격하려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보다는 국면전환용 카드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게 돌이켜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교라는 게 굉장히 미묘해서 잘 가다가도 잘못되는, 유리잔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로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중요한 역사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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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중국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교수들과 간담회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이번에는 좀 되는 것 같다.’, ‘중국정부도 북쪽에 비핵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북중 관계를 잘 도모하겠다’는 메시지를 많이 줬다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런 의미를 잘 담아서 생산적인 토론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정인 특보님과 이종석 장관님의 주요 발언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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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특보 : (북미 간에) 비핵화 이행 방식에서 선후 차이도 있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고 해도 얼마나 빨리하느냐가 북미 협상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포괄적 일괄타결을 선언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는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행 시간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비핵화 과정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다. 남아공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고 IAEA가 남아공 정부의 전적인 협력을 받아서 폐기하는데 2년 반이 걸렸다. 하지만 북한은 남아공보다 훨씬 앞서간 핵시설, 더 많은 핵물질과 핵탄두, 관련 미사일까지 갖고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의지이고, 지도자의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과거 북미 간에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최고지도자의 핵 포기 약속은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핵 포기 약속을 얻어내고 그것을 명문화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과거 대통령들은 못했는데 내가 ‘빅딜’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미국 국민을 위협에서 보호했다고 말하고자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는 데 돈 한 푼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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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장관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 간격으로 연쇄적으로 열린다는 것은 분단 73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대결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온 것이다. 다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과 깊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은 제한적일 수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 등 남북 공동번영에 관해서는 올해 안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를 갖고 세 끼만 먹으며 근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체제 보장만 된다면 중국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뤄 과거와 완전히 다른 북한을 만들려는 것이다. 대북 제재가 없다면 북한은 1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수십 년간 유지할 수 있다. 시장경제를 하면서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이 김정은의 롤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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