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원정수 3명 증가


2018.03.05.

세종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세종시의회 의원정수 3명 증가, 선거구 획정안 마련 -

 

  이해찬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종시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의원 정수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시의원 정수는 행정구역의 확대와 급격한 신도심의 인구증가를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3명이었던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9명, 2명이었던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를 3명, 총 22명으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는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5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를 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오세정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해찬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더불어 통합 심사되었습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었으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로 변경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2월 28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세종시특별법,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결국 자정을 넘겨 실패했고 3월 5일 임시회를 열어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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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5. 세종시특별법 본회의 통과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원안만큼의 의원정수 확대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헌정특위는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 16,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 2로 합의하여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정수가 13명에서 16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 시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6개의 의석을 조치원읍에 3석, 면 지역에 3석, 동 지역에 10석으로 나누어 분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의원 1인당 최대 인구수는 28,311명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최대 인구수를 초과하는 도담동, 종촌동, 보람동은 선거구가 분할되었습니다.
  읍면지역은 기존 선거구보다 4석이 줄었습니다. 조치원읍은 4석에서 3석으로, 면 지역은 6석에서 3석으로 감소했는데요, 동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불가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선거구 획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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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는 기본 4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그중 평등선거는 '표의 등가성'을 말합니다. 표의 등가성이란, 모든 선거권자의 1표의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인구가 10명인 A동에서 지역구 시의원 1명, 인구가 100명인 B동에서 지역구 시의원 1명을 선출하게 된다고 가정해 볼까요? A동 선거권자의 1표는 1/10의 가치가 갖는 한편 B동 선거권자는 1/100밖에 되지 않는 1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A동의 1표는 B동의 1표 대비 10:1의 가치를 가지며, 해당 선거는 불평등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구역이나 지형을 고려할 때, 모든 지역구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편차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되, 면적, 교통, 생활권역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획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9일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법 시행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세종시의회를 통과하면 그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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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교육 - 이해찬


  이미 3월 2일부터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선거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공천심사와 경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꼼꼼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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