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기회로


2018.02.28.

더불어민주당 제3차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2월 9일에 시작된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25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 전후로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한반도 긴장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고, 남북단일팀이 아이스하키 경기를 뛰고, 북한응원단이 함께 응원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진전되었습니다. 실무 조율을 위해 고위급 대표단이 다녀갔으며, 개막식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폐막식에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한반도 평화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가 안고 있는 안보 리스크로 인해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을 주저하던 국가들도 여러 있었던 터, 남북 대화가 타개되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앞서 큰 적자가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한반도에 훈풍이 불며 기업의 후원금도 부쩍 늘어 다행히 흑자를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평창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화의 문이 열린 만큼, 문을 열고 나아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핵동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당정협의 격인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전세 전망과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 이해찬 의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임성남 외교부 차관과 여러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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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추미애 당대표 모두발언

 

오늘 이렇게 바쁜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당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그것도 평창이라면 군사분계선과 불과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세계인의 축제를 연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일을 기적처럼 이루어내어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의 값진 결실이고 온 국민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선수촌과 경기 시설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이런 대축제는 처음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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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이런 올림픽 성공에는 외교부도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21개국의 외국 정상들과 귀빈들도 안심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역할을 절실하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의 역할도 아주 컸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특별히 주목을 받은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등 대표단을 안전사고 없이 잘 맞이했고 무사히 방남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평창은 그야말로 평화의 땅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강원도는 세계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의 성화는 꺼졌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평화의 성화는 계속 활활 타 올라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 정부가 올림픽의 개폐막식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최고위급 인사를 차례로 평창으로 보낸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비록 북미 간의 공식 접촉은 없었지만, 북한과 미국의 인사가 같은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남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강경론자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내려 보낸 것은 북한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경파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상과 문화에 대한 뛰어난 기량, 높은 IT 수준, 이런 걸 보면서 ‘평화를 이루어내야만 이런 것을 해낼 수 있겠구나, 정말 평화가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론자가 아닌 강경파가 그런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의 염원과 평화가 대세라는 것을 느낄 때만 진정으로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경파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대화에 나서 달라는 주문에 북한이 화답할 수 있도록 국민이 하나가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도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라고 화답을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고 또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북미대화의 물고가 트일 전망이고 우리는 차분하고 냉철하게 하나씩 이런 평화의 물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구두 약속이 또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에서 지펴진 따뜻한 평화의 온기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한반도는 항상 위험한 화약고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평화의 따뜻한 화롯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반도이다.’ 이렇게 전 세계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반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경험과 앞으로의 미래 전망,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고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모두발언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통일부하고 외교부에서 이번 평창올림픽 준비하시고 잘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달 25일에 평창올림픽이 끝났는데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은 날씨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개막식 날은 조금 덜 춥고, 폐막식 날은 아주 따뜻하게 잘 마쳤습니다. 

 

날씨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임하는 여러 중요한 나라들의 자세가 매우 진지하고 아주 성실했다고 기억합니다. 특히 미국도 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또 대통령의 딸이 폐막식에 참석할 정도로 크게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김영남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여정 부부장도 참석을 하고, 폐막식에는 또 통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참석을 해서 아주 큰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도 개막식에는 상무위원이 참석을 하시고, 폐막식에는 부총리가 참석을 하셔서 아주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도 아베 총리가 직접 참석하셔서 큰 성의를 보여서 이제는 정말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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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50년 만에 2000년에 처음으로 남북이 혈로가 한 번 뚫렸다가 8년 만에 끊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끊고, 박근혜 정부가 끊어서 한 10년 만에 다시 혈로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혈로를 잘 살려서 한반도평화, 동북아평화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미 간에도 그동안에 서로 대화가 전혀 되지 않다가 이제는 조건이 맞으면 하겠다는 정도로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조건이 서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나간다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기시 된 용어들이 테이블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다만 지금까지 당국자들 간의 합의라든가, 회담이라든가, 이것 만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민간 부문의 교류를 더 활발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교류도 하고, 문화적 교류, 학술 교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를 많이 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남북 간에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들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모든 게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관광 분야는 제재 분야가 아니죠? 이런 분야들을 잘 살려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 당국 간의 회담도 훨씬 더 풍부해지고,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내부에 아직도 냉전 체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포용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울수록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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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으로는 2000년도에 북한에 각 당의 정책위의장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다 갔는데 그때 한나라당 사람들만 안 갔어요. 역시 갔다 오면, 그때 갔다 온 사람들은 나중에 대화도 더 잘되고, 교류협력기금을 만드는 데 아주 협조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번에도 정상회담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당을 다 같이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이제 다시는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겪지 않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모두발언

 

추미애 대표님, 그리고 당정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 이해찬 의장님, 심재권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지난 1월 25일부터 어제까지 총 500명의 북한의 다양한 대표단이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저희가 희망했던,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통합이라고 하는 올림픽 정신도 완벽하게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거의 10년 간 단절되었던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였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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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마련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본격적인 궤도를 놓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참가에 대해서 일부에서 제기된 비판과 우려도 저희가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자문회의에서 제기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이해찬광장

2018.03.22 19:30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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